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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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환영

–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 미국은 적극적 북미회담,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있는 조치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어제(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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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개탄한다.

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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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는 S복지재단의 비리를 철저히 확인하여 뒷북, 형식적 점검 오명을 벗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라.

대구시가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북구 S복지재단의 감사를 시시한다. S복지재단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에 이어 7월 중순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2개월 만이다.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축소, 은폐, 외압의혹까지 불거져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서부경찰서는 S복지재단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매월 일정부분 상납 받은 건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추가 증언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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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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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 윤리의식 마비된 이사들 즉각 물러나고, 검찰은 배임혐의 수사하라 –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 3월 퇴직하고, 4월에 구속된 후에도 3개월간 급여 등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러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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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이것이, 38년만의 39일 파업이 주는 교훈이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파업 39일차인 9월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9월3일 현장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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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복지재단비리의 서부경찰서 부실수사, 대구시 늑장감사 규탄한다.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S복지재단 비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남일보는 오늘(9.4) 2000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재단의 산하시설장까지 역임한 A씨가 승진대가로 3년 간 1,080만원을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현금 등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하시설장, 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직책보조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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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금고 운영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시금고 제도 개혁 촉구

– 시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상황,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 정보공개청구 –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시 협력사업 내역 공개 등 제도 개혁 촉구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시금고규칙’)’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시민대책위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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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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