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 100일만에 끝내려는가. ‘대구혁신 100일 위원회’ 이후 ‘공직혁신·시민참여’ 지속할 추진기구 설치해야
권영진시장 취임직후 결성된 ‘대구혁신 100일위원회’는 5대목표, 27개전략, 88개시책, 330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창조경제분야 6개, 문화융성분야 6개, 안전복지분야 6개, 녹색환경분야 12개, 소통협치분야 3개 등 총 33개 사업을 민선6기 중에 실행할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100일위원회가 그린 민선6기의 밑그림의 방향과 내용이 대구시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고 보다 강도높고 구조적인 혁신을 기대했던 이들은 다소간 실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제시된 혁신과제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지금부터의 과제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구혁신, 100일만에 끝난게 아니냐. 그림만 그럴싸하게 그려 놓았을 뿐 실질적 추진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100일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이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확신을 주지 않는 점, 무엇보다 이를 집행할 시공무원의 혁신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때 시민단체가 개최한 타운미팅, 이후 대구시가 주최한 시민원탁회의 등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의 눈은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집행할 공직사회가 바뀌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이러한 지적을 착목하고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100일위원회가 수많은 과제를 제시했지만 우리는 ‘공직혁신, 시민참여’의 키워드만이라도 분명히 잡고 이를 구체화, 실행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직혁신, 시민참여’를 이끌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강력한 권한을 갖는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역할도 크다. 의회주도로 좀더 낳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과 소통, 혁신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의회내 정책개발, 협치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7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