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심의기간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7월 16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대형 유통자본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통한 동네상권 초토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삼성테스코는 스스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상인들에게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 했다. 5일후,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세상인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강제력 있는 “사업조정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3. 그러나 사업조정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번 인천시의 경우처럼 현행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로도 충분히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 또는 심의기간동안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해 입점을 유예시킬 수 있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페해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이상 신속하게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현재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을 철시하고 상경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대형유통업체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중단하기는커녕 공격적인 입점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는 “자율조정” 또는 “사업조정 심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당분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유예를 강력 권고할 것으로 판단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대책이었다면, 반드시 따라야할 후속조치였다.
5. 물론 사업조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신청된 총 12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에서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의 단초가 될 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어쨌든 당장의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영세 상인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중단선언을 하는 길 밖에는 없다.
6.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안정비가 시급하다. 이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12개나 계류 중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한 등록제 도입이나, 강제성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대책으로 논의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말로만 하는 서민행보가 아니라면 관련 법안들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7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신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상인회,부평로터리지하상가,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삼산시장상인회,부일종합시장상인회,십정시장상인회,부평깡시장상인회,부개시장 상인회,부평중앙지하상가,갈산종합시장,상인회,부평역지하상가,창대시장상인회,신포시장상인회,간석시장상인회,신흥시장상인회,만수시장상점가진 흥사업협동조합,송현시장번영회,강남시장상인회,계산시장상인회,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병방시장상인연합회,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작전시장 상인회,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학익종합시장상인회,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여성 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민주노동당인천시당)/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비위원회(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주)중앙메가프라자,은행동상가번영회,가수원상점가,가양시장,대전도매시장,도마시장,둔산동상점가,문창시장,법동시장,산성시장,송강시장,송 촌시장,신도시장,신중앙시장,신탄진시장,역전시장,역전지하상가,오류시장,오정동상점가,용두시장,용운시장,유성시장,유천시장,인동시장,자유 도매시장,중리시장,중앙도매시장,중앙로지하상가,중앙상가,중앙종합시장,태평시장,한민시장)/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 부,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사단법인징검다리,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청주시인력관리센터,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청주 C.C.C,청주YMCA,청주YWCA,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충북상인연합회,충북여성경제인 협회,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한국유치원연합회충북지회,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 회,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울산상인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 울산광역시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1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2사업협동조합, 울산신용카드가맹점3사업협동조합, 울산중앙신용카드가맹점사업조합, 울산시민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인천경실련,광명경실련,군포경실련,수원경실련,안산경실련,안양의왕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김포경실련,강릉 경실련,속초경실련,춘천경실련,태백․정선경실련,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천안아산경실련,군산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남원경실련,광주경 실련,순천경실련,여수경실련,목포경실련,대구경실련,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포항경실련,울릉경실련,부산경실련,거제경실련,마산․창원경실련, 제주경실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 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 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