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가지고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설명회를 통하여 “마스터플랜의 중간성과를 설명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대회가 있은 후 한 달 만에 지역설명회를 마치고 5월말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파트 화단공사를 하더라도 혹은 보일러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수개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거창하게 이름 내거는 사업에 비추어 본다면 의견수렴 과정은 궁색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정당성마저도 상실했다.
지난해 이미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도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정부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이 한반도 대운하와 이다지도 같을 수가 있는지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2.5%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사업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과제라며 과장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강은 죽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홈페이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 보면 낙동강 본류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본류는 대부분이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낙동강 하류 200km 지점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나와 있다. 그 이유는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죽지 않은 강을 살리겠다고 전 국토에 삽질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환경파괴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고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의견과 소망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국민의 불신과 갈등은 야기되었다.
정부의 말 돌리기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했고, 신뢰가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의견수렴에 의지가 없는 4대강 사업 설명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진정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일방 통행식 강행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졸속, 거짓투성이인 4대강 살리기 설명회는 무효이다!
1. 대운하 1단계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라!
1. 민관공동조사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하라!
2009년 5월 18일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