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금) 대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회장 김충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공동대표 송창섭 주선국)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연석회의가 진행한 2003-2005년 대구시 본예산에 대한 분석과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연석회의가 사회복지, 여성, 환경, 일반행정, 경제, 교통 분야에 대한 변동추이와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 재정확충 방안과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여성 분야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사용 내용, 한부모세대의 기술교육, 시 산하의 회관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배출의 저감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 4차 순환도로 등 친환경적인 예산의 수립 등이 제기되었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 문제, 공무원 배낭여행 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섬유공업 예산의 경우 민간위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 관련 내용, 연구개발 예산의 중간 점검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교통 분야의 경우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과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 수단을 위한 예산,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내용의 재점검 등의 내용이 논의 되었다.
간담회 참석
– 대구시의원 : 김충환, 손명숙, 이동희, 구본항, 박주영, 장경훈
– 시민단체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03-’05 대구시 예산분석과 ’06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자료집(11. 10)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석회의 연혁 ———————————— 1
1. 2003년 – 2005년 대구시 예산 현황 ———————- —————— 4
2. 2003년 – 2005년 대구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 ——- 5
3. 2003년 – 2005년 대구시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 규모 ——- ———————– 7
4. 2003년 – 2005년 대구시 일반회계 세세항 세출 규모 ————————– —- 9
5. 지방예산지표 —————————————————— 10
6. 대구시 부채현황 —————————————————- 21
7. 2003년 – 2005년 항별 예산과 변동 추이
①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 25
②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 36
③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 —– 71
④ 민방위비(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 —– 92
⑤ 지원 및 기타경비(지방채상환, 교부금, 예비비) ——————————— 94
8. 2006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95
참고자료 1.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 관련 의견 및 성명서 —- ——————-121
2. 예산편성 선행제도와 예산편성(울산 동구 2005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교재) ————-129
3. 복지재정 지방이양 관련 자료 ——————————— ——142
4. 분권교부세 제도 개요 ——————————————–155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160
6.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운영시스템 —————————- —-164
* 11. 11 대구시의 2006년 예산편성안이 대구시의회로 제출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은 12. 5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의 상임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연석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는 12. 5 이전에 2006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을 대구시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