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14개 시민단체 주최로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추후 대구시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에 있다.
* 아래는 성명서원본이고, 발표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특정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다소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출현하여 공익적인 시민활동이 활성화되고 참여적 거버넌스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보다 균형있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높아 졌다.
그러나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결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19억여원중 88%에 이르는 16억여원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칭되던 14개 단체에 편중지원 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33개의 단체에 생색내기식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구시의 보조금 운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구시가 여전히 권위주의 시절, 국민동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의존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내역의 많은 부분이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정액보조 기준이 폐지되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운영 자체를 정부보조에 의존할 경우 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구시는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 대한 전 과정(회의록, 심사기준표)을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대구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원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14개 정액보조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보조금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3. 대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 심의기준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거부를 포함,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