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발전을위한 고민과 대안 박원순글

한국시민사회발전을위한 고민과 대안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 주 제 :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

□ 발 표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 목 차

1. 서론
(1)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발전
(2) 새로운 도약의 조건과 과제

2. 시민.사회단체의 억압 법제와 그 해방
(1) 결사.설립의 자유등 조직관련 자유의 제약
(2) 표현의 자유등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약
(3) 시민단체의 활동과 켐페인의 제약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 재정적 제약

3. 재정적 측면에서의 고민과 과제
(1) 개관
(2) 정부의 재정지원문제
(3) 시민단체의 회비.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4) 시민.사회단체의 제3의 재정지원 방안
(5) 회원의 확대와 후원금의 확보
(6) 다양한 재정 경감과 확보방안의 마련
(7) 투명성의 확보.공정한 감사 그리고 재정윤리 가이드라인

4.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측면의 해결과제
(1) 상근활동가들의 문제
(2) 자원봉사자체제의 확산과 안정

5.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적 측면의 개혁과제
(1) 개관: 참여의 제도화
(2) 정보공개법
(3) 행정절차법
(4) 공익소송법
(5) PUBLIC ACCESS
(6) 기타 법제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보장

6. 시민운동의 시스템 확보
(1) 개관
(2) NGO센터
(3) NGO정보 또는 지원센터, 그리고 컨설팅, 인큐베이터
(4) NGO포럼
(5) NGO 검증제도 또는 윤리강령?
(6) NGO학의 수립과 발전

7. 결론

□ 일 시 : 2001년 9월 17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시민운동지원기금

□ 후 원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박원순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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