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2004년 총선
대통령 측근비리로 촉발된 검찰수사가 불법 대선자금과 여야 정치인들의 불법 금품수수 수수 등 정치자금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지면서 53년 한국정치사를 어지럽혀 온 정경유착의 검은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의 15개 단체, 전국의 3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정개연)는 정치개혁 4대 방향 26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드높은 정치개혁 요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정치권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을 구성, 여기에서 합의된 안을 여야 정치권이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범개협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발표 및 맨투맨 감시운동, 수 차례의 정치개혁 캠페인과 퍼포먼스, 대국민 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 국회 및 정당 항의방문과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권이 1월 임시국회 내에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사실 범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법안은 정치자금 투명화와 지역주의 해소, 공정선거 등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마저도 거부한 채 범개협의 정치개혁방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난도질하면서 이전투구한 끝에 아무런 해결책 없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끝내고 말았다. 정치권이 민의를 철저히 배신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나마 공언했던 ‘정당개혁’, ‘공천혁명’을 뒤로한 채 또다시 검찰수사를 방행하고 저열한 공방을 일삼고 있다. 2000년 4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치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였으니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그 결과 총선연대가 지목한 낙선후보 중 68%가 실제 낙선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고, 우리는 이렇게 구성된 16대 국회에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러나 16대 국회는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치부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끊이지 않은 정쟁과 밥그릇 챙기기의 격전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강도 높은 정치개혁운동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300여개 시민단체는 다시 ‘2004 총선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 부패정치퇴출운동을 선언하였고, ‘물갈이국민연대’는 개혁후보의 지지당선운동 방침을 발표했다. ‘총선여성연연대’와 ‘맑은정치네트워크’는 여성후보 추천, 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총선환경연대’, 평화통일운동단체는 ‘총선평화연대’를 구성하여 반개혁 후보의 낙천낙선운동과 개혁후보의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YMCA와 경실련 등은 유권자 정보공개운동과 공명선거 운동을 추진할 작정이고, 문화연대의 반문화적 정치인 낙선운동,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 농민단체들의 FTA비준 찬성의원 낙선운동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이하 정대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니 대구지역이야말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의 고민은 더욱 심각하다. 부패정치인 퇴출운동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한나라당의 주요 거점이자, 이로 인해 지역민의 정치개혁 요구가 좌절되고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정대연을 해소하고 17대 총선에 대응할 연대기구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치제도의 개혁, 부패정치의 청산, 지역주의와 정치적 독점구조의 타파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2004총선 대구시민연대’ 1)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및 정당의 정보를 제공하는 운동 2) 국민의 대표로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후보들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한 낙천, 낙선 운동 3) 돈과 흑색선전 등 부정적 수단을 동원한 부정선거 감시와 비판 운동 4) 정당투표의 의미 홍보와 정당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홍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책선거 실현 운동 5)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지역주의 극복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글_강금수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