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간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유력후보들이 인권단체들의 차별금지 및 인권인식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입장을 번복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연대)’는 지난 18~ 23일 대구경북의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 상의 책무의 행정 반영 여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 행위에 대한 생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인권증진 방안 등 4가지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정의당 한민정,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모두 동의한 반면 홍준표 시장 후보와 강은희 교육감 후보는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엄창옥 교육감 후보는 당초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가 이내 ‘답변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이를 번복하였다.
차별금지와 인권 강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대구 시장과 교육감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럼에도 답변조차 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홍준표 후보는 과거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당한 적도 있고, 여성차별 발언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막말을 일삼았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받았고 최근에도 여성가족부 해체, 민주노총 차별 등 차별금지와는 상반된 생각과 태도를 거침없이 보여 왔는데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런 의식과 태도를 가진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면 우리 지역의 인권정책이 더욱 후퇴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강은희 후보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졸속협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비난을 받았고, 학생인권조례도 반대했으며 교육감을 하면서도 교육감실로 출입하는 문을 새로 만들어 자신에게 항의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 불통 행정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현재도‘전교조 OUT’을 외치며 특정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 이런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교원, 학원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엄창옥 후보는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적 학술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로서 교육개혁을 주창하며 학생 인권 및 교권 신장, 학교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의 정책을 내어 시민사회의 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차별금지연대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동의 입장에서 답변 거부로 입장을 번복했다. 우리 지역 교육을 혁신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구 교육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후보였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삼 강조하건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신장은 중대한 가치이자 대구 시장, 교육감의 기본적 책무임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차별과 갈라치기로 공동체를 분열시켜서도 안 되고, 선거전략이라는 명분으로 기본가치를 유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후보들은 대구시정, 교육행정을 이끌 사람으로서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있는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