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 경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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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3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 2020년 2월 12일 :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 2020년 2월 20일 :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 2020년 4월 4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 2020년 4월 6일 :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월 6일)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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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