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
[성명]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시의회의 조례입법권 무력화 개탄! 더 보기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
[성명] 대구 8개 구·군 ‘인권조례’ 제정하고, 제대로 이행하라! 더 보기 »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 – 정보 접근 어려운 일반 청년 구직자들 분개할 일 – 달서구청의 일만이 아닐 것, 대구시 전수조사 필요, 수시채용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된 세 명 중 두 명이 담당과 팀장들의 자녀였다. 일련의 과정들을 …
[성명]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더 보기 »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
[공동성명]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더 보기 »
애물단지 케이블카,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
[공동성명] 비슬산에 케이블카까지, 개발 광풍 ”제발 그만“ 멈추어라애물단지 케이블카,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더 보기 »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
[공동성명]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전개하다! 더 보기 »
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
[공동성명] 첫발 뗀 ‘제2 대구의료원’, 취지에 맞게 민·관 거버넌스 제대로 해야 더 보기 »
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
[성명]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더 보기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색, 자동 번역, 추천 알고리즘, 챗봇처럼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수많은 서비스들 뿐 아니라 AI스피커, 가전,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인공지능이 업무 성과를 관리 및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