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에 대한 교육부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지난 8월 31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미래대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의 부실대학이다. E등급인 전문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전면 중단, 국가장학금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전면제한, 입학정원 10%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써 대구미래대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3년 연속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대구미래대의 존립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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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물대포,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11.14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한다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골절을 당한 청년, 국민 모두가 당한 폭력이다. 지난 주 토요일 서울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추진중인 노동개악, 복지축소, 민생악화, 농업개방에 맞서 십 수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치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절절한 목소리에 차벽과, 물대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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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 철회하라 1.오늘(11/11)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에 문제된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방안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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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교수회, 정의도 합리도 적법도 없는 총투표를 철회하라. 그동안 경북대교수회는 김사열 경북대총장 임명문제에 대해 긴 침묵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현재 경북대의 혼란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후보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임명거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의 많은 시민과 언론들은 조속하게 총장후보를 임명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해 왔다. 법원의 판단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리 시민단체 역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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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회사 채용비리 실태조사 제대로 하라 – 조사과정에서 기사들에게 압력‧회유한 버스업체 조사, 조치해야 – 버스업체는 외부적 요청에 앞서 자체적 비리근절 선행해야 지난 10.14 대구참여연대가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을 위한 방안을 대구시의회에 청원한바 최근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채용시 뒷돈거래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를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조사결과로 실태가 파악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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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
“취수원 이전 논란에 앞서 낙동강 취수원 수질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1.대구YMCA는 올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구시로부터 그 결과를 송부 받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유해물질이 구미산업공단 상류지역인 해평에는 발견되지 않고 주로 구미하수처리장방류수 이하 하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1). 표1> 구미하수처리장방류수 이하 하류에만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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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시장,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 단호히 배격해야 대구시, 구, 군 사회보장 56개 사업, 227억 예산이 축소, 폐지 위기에 처해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및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 정비를 실시해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축소, 폐지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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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대구시장의 혁신행정, 참여행정의 역점시책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대구시가 8월30일 예정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9월18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이는 당초 7월말에 개최하려 했던 계획을 두 번이나 연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민제안사업 공모도 애초 6월8일~ 30일에서 2차 7월1일~ 10일, 3차 7월31일~ 8월14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고, 분과위원회 심사일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 연기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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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1.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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