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이사회는 박행장 해임하라. 오늘(12.19)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5개월이나 걸리면서 박행장이 사태를 축소‧회피하고, 내부 단속 및 체제 구축의 기회를 벌어 줬다는 점, 횡령 등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 수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죄질의 …
[논평]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신청에 부쳐 더 보기 »
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대구시는 12월 8일, 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이용한 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한지 2달여 만에 나온 결과이다. 대구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환수조치, 출퇴근 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문책 등 조치를 취할 …
[성명] 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더 보기 »
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
[논평] 대구시의 공익제보센터 설치를 환영한다 더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
[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더 보기 »
수성구의회 성추행 서상국의원 제명안 부결 개탄 자정기회 걷어차고 풀뿌리 자치의 혁신을 원한 시민들의 기대 저버려 서상국 의원 자진사퇴, 검찰 강력처벌 촉구 지난 9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 수성구의원의 제명안은 3차례 동안 진행된 윤리특위 회의 끝에 오늘(8일) 본희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 무덤된 수성구의회, 한심하고 암담하다 더 보기 »
트럼프는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 하라.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
[성명] 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성명서 더 보기 »
수성구의회, 오늘(10.25) 본회의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켜 조례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보수 기독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편승, 청소년 권리 짓밟아 보수정당 지배하에 풀뿌리 보수주의로 고착된 대구 지방정치의 민낯 그대로 보여줘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0.25) 열린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
[논평] 알바 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킨 수성구의회 개탄 더 보기 »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
[성명]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더 보기 »
–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
[논평]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의원 강력 징계로 윤리의정 모범 세우길 더 보기 »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
[성명] 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