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대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 이행 촉구

– -대구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래 기다림 끝에 파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책임 방기한 공공기관들, 정규직화 서둘러야 대구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개 구·군 CCTV 관제사들의 파업에 이어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도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행동에 나서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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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천대가로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지방의원들 당선무효형은 당연한 판결

– 공천대가로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지방의원들 당선무효형은 당연한 판결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구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하고 -윤리기능 마비된 자유한국당, 대시민 사과 및 윤리강화 제도대안 제시해야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위한 불법여론조사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당사자들은 재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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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강은희 재판부, 법대로만 판결하라

– 강은희 재판부, 법대로만 판결하라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전직 교육 수장들이 부정선거 옹호라니 –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 법대로만 판단하여 불법선거 단죄하라!   오늘(4.1) 강은희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3일전(3.28) 대구 교육계 보수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 출범하며 첫 일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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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 지방의회 겸직금지제도 부실운영, 관련제도 개선해야

  – 대구 지방의회 겸직금지제도 부실운영, 관련제도 개선해야   대구 시의회, 6개 구의회 국민권익위 겸직금지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안해 청렴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3, 4등급에 머물러 시민불신 초래 영리행위 금지, 이해관계충돌회피제도 도입, 처벌규정도 명문화해야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에 겸직금지 조항의 실효성 향상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발표된 이행현황은 4년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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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곽상도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방해 진실 밝히고 의원직 사퇴하라!

  성 명 서  곽상도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방해 진실 밝히고 의원직 사퇴하라! – 곽상도의원,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때 김학의 전 차관 경찰 수사 방해 – 권력시녀로 입신출세한 곽상도의원의 국민농락, 대구시민 부끄럽고 참담 – 곽의원 용서 안돼, 스스로 진실 밝히고 사실이면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   어제(3.25)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혐의, 곽상도의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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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통폐합을 촉구한다.

– 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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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사외이사 구성, 문제있다.

– 추천 절차 합리화 및 학벌 인맥 탈피 등 진일보 –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끌 사람 안보여 – 3월말 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완해야     1. 지난 2월 27일 DGB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 5명, 2명의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이들은 3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DGB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 중 조해녕, 하종화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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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 유치원들 개학 연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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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정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폐’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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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공보물에 당과 관련된 이력을 게재한 사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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