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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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시민참여 생활방역의 핵심은 민관의 신뢰와 연대 권위주의 드러낸 권영진시장 사과하고, 철회해야 권영진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권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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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개발 갈등, 대구시는 즉각 행정력 발동해야 – 대구시와 경찰, 강제철거 과정 불법행위 즉각 중단시키고 엄벌해야 한다 – 대구시장, 법에 명시된 현장점검반 가동, 분쟁조정 책무 즉각 이행하라 – 대구시 분쟁조정위, 세입자 분쟁도 조정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는 재개발과정에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집행관은 콘테이너와 크레인을 이용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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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 대구시, 탈법행정·거짓말 사과없이 비판 단체 폄하, 어이없다 –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해명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 – 행안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늑장,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일. 시의회가 조사해야 대구시는 4월 20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취재 뉴스와 관련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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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
[성명] ‘참여예산제’ 변질시킨 수성구청, 해명이 더 가관 더 보기 »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담 구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 문자 보내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의원참여예산제로’로 변질, 어이없다. 재정민주주의 본질과 원칙, 훼손되어서는 안돼, 즉각 진상조사해야 대구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우여곡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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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군위군민이 김영만 군위군수와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신분이 아님에도 19필지 12,000㎡를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돌과 자갈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된 상층부 …
[공동성명] 김영만 군수 등 군위군 고위 공직자 부정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더 보기 »
오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시 …
[공동성명]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중단하라! 더 보기 »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일자: 2020년 4월 13일(월) 담당: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공동성명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 추진 중단해야 발행규모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2월 3일 대행업체 선정과는 무관 대구시의 해명은 거짓말 투성이, 고강도 감사 필요 두 단체, 대구시의회에 민원신청에 이어 공익감사청구 예정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
[공동성명]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 추진 중단해야 더 보기 »
곽상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