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김범일 시장은 앞산터널사업에 관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성   명   서 – 김범일 시장은 앞산터널사업에 관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 지금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 모임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 실무 모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5일 김범일 시장이 시민단체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앞산터널 문제를 관련 단체와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이 사업 주무부서인 대구시 도로과의 요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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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엉터리 수요예측 범안로의 운영적자, 앞산터널 예외 아니다

성   명   서 – 엉터리 수요예측 범안로의 운영적자, 앞산터널 예외 아니다! – 새삼 범안로 운영적자 보전금으로 떠들썩하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한 적자운영보전금은 366억 원, 2022년까지 지원할 적자 보전금은 최소 1천 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겨우 1천 683억 원의 민간투자로 건설된 범안로에 대구시는 무려 2천여 억 원을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범안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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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지방환경청의 앞산터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를 개탄한다.

성  명  서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대구시에 전달했다. 이로서 지난 2005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된 후 11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환경청의 협의 종료는 앞산터널사업에 대한 환경청의 공식적인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산을 지키고자 하는 250만 대구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껴 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청 스스로 제도적 한계에 발목 잡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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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섬유기관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13일 오후 2시 시청앞,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섬유비리에 수수방관하는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1시간 가량 가졌다. 또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섬유기관 통폐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였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대구시와 산자부는 섬유관련 기관의 비리구조 척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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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섬유 비리 수수방관, 대구시 규탄한다.

강건너 불 구경하는 관련기관! 9월말 한국패션센터 및 대구패션조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로, 관련 연구소의 이사장이 구속되고, 몇몇 관련자가 불구속기소되는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장의 구속이후 대구시, 산자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이사회 등 어느 한곳도 앞장서  문제를 정리하는 주체가 없다. 당연직 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와 산자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소된 당사자가 아직도 출근하여, 당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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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패션센터 이사회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그만두라!

성명서 9월29일 한국패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주된 안건은 한국패션센터 검찰수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였으며, 대구시,경상북도,산업자원부 공무원들도 이사진으로 배석하였다. 얼마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의 구속사태로 지역사회에 퍼진 섬유패션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예상 밖의 논의와 전혀 뜻밖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사회는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에 대한 불만과 검찰의 행위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 였으며, 어이없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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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에 즈음하여

대구 섬유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 –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에 즈음하여 – 지난 9월 22일 정부 보조금 및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이 대구지검에 의해 구속되었다. 올해 3월부터 문제제기 되었던 지역섬유산업의 비리에 대하여 관련부처인 산자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왜곡된 감사결과를 내놓았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4개월간의 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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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의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 성   명   서 ] 의혹 해소 미흡, 유감스러운 감사결과 – 보건복지부의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결과에 대해 – 1. 보건복지부가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지난 6월26일부터 5일간 대구시와 수성구청, 아시아복지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주민감사결과를 9월12일 발표했다. 2.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제대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실망스러운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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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윤리조례 제정에 부쳐

대구시의회는 이번 제154회 정례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이하 의원윤리조례라 함)’을 발의, 13일 운영위원회 심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윤리조례는 울산시의회 등에서 선행 제정된 바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방의원유급제 시행에 조응하여 의원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노력에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살펴본 바, 지방의원들의 엄격한 윤리실천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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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섬유기관 지배구조 개선 및 공직유관단체 지정 촉구

비상근 이사장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상근원장이 법인대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야 한다. 1. 지금, 대구 섬유관련 기관들이 정부예산의 부당집행, 불법 비자금 조성, 연구개발비 유용, 입찰 및 계약관련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로 검찰 수사 또는 정부기관의 감사를 받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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