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을 제명하고,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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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더 보기 »
사진출처_노컷뉴스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조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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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ccejdg@hanmail.net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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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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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SD20181217_발신공문_주민소환법개정의견서(참여자치연대) SD20181217_발신공문_주민조례발안제정의견서(참여자치연대) SD20181217_발신공문_주민투표법개정의견서(참여자치연대) SD20181217_발신공문_지방자치법개정의견서(참여자치연대)
예산밀실 작당! 촛불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 규탄한다!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이었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 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깡그리 무시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아연실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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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 최근 국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였다. 덩달아 제1야당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껴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역시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
[기자회견]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 촉구기자회견 더 보기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 이미현 사무국장 02-723-0808 pp@pspd.org) …
[보도/정책자료]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발행 더 보기 »
팔공산,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을 즉각 중단하라. 팔공산 구름다리,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구광역시가 2019년 예산안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4,200만원,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문제가 되자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대구시가 의견을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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