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행자부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에 대한 개선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자체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전국 15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지방의원_해외여행

오래 전부터 유행한 명함크기의 출장마사지, 일수대출, 자동차대출 등 전단광고물과 각종 불법전단광고물이 최근 더욱 확산되어 시민들의 차량, 가정집, 학교 주변, 점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전단광고는 자원의 낭비와 함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불법전단광고물 중 출장마사지 전단광고의 경우는 …

[보도자료] 불법전단광고물 단속촉구 더 보기 »

1.귀 시에서 1995. 2. 14. 우영자에게 부과한 105,804,8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1995.7.21.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별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우영자에게 전부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그 후 1995.8. 11. 금116,109,4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1998.12.8. 원고 우영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

[보도자료] 안동시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 성주농민회, 왜관YMCA, 울진참여자치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공직자 퇴진운동은 전개한다.   비리연루_선출직공직자_퇴진을_위한_대구경북연대회의_창립_및_주민투표

1.이동전화의 거품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참여연대는 각 통신업체가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한 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다른 요금과 달리 전혀 정부로부터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아 요금 책정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

[보도자료]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격 담합의혹 제기 더 보기 »

우방_기자회견문0131

각급 기관에 제안한 공문 내용입니다.   판공비 보도자료 별첨1    

대구참여연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곳간지키기_시민행동_출범_및_1차_시민행동_발표_기자회견

지방의원 해외연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도자료입니다.   소송보도자료_1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출장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