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사행정 중단하고, 비리공무원을 해당부서에서 배제하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007년 대구시 섬유패션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장00씨가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던 패션조합으로부터 업무와 연관된 일로 외유성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감사관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조치를 취하였고, 대구시장은 2008년 2월 정례인사에서 장00씨를 국제통상과로 발령하였으나 이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직인 섬유패션과로 재발령을 내었다고 한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대구시의 섬유산업 정책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의 이면에는 관련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섬유산업 관련 행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부조리한 관계를 온존시킴으로써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식구를 감싸고 ‘폭풍은 잠시 피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대구시 공직사회에 자리잡을 때 대구시의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정경유착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국책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이 사업의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시점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이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대구시의 잘못된 인사행정,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냉혹한 평가와 반성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몰상식한 인사행정야말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16개 광역시도의 청렴도에서 대구시가 15위를 차지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구시는 더 이상 비이성적 인사행정을 중단하고 공무원들과 업무 연관이 있는 기관,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행정으로 대구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다가오는 7월초에 대구시 정기인사가 있을 것이라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비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 인사행정 집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2009년 6월 22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