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정당투표는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투표합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짜정당, 반칙선거가 합법의 탈을 쓰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지 대표를 세우고, 의원을 꿔 주고, 모 정당의 사람을 비례정당 후보로 줄 세우고 급기야 형제 정당 운운하는 교묘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페이퍼 회사나 마찬가지이며, 의원 꿔 주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당들이 지역구는 모 정당을, 비례대표는 자식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독점해온 두 거대양당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퇴행입니다. 민의의 공정한 반영,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정치폭력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약탈하며 배를 불려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가의 탐욕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2016~ 17년 전국의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키고 정치다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애당초 정치개혁을 반대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개혁마저 발목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한국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꼼수를 명분삼아 끝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들도 더 이상 촛불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냉정한 이성으로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니 말 그대로 대놓고 심판해야 마땅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 모두 원칙과 상식,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일구어 왔으며 드디어는 촛불광장에서 적폐권력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한 주권자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반칙 선거, 불공정 정치를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는 위성정당만큼은 빼고 투표합시다!
2020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