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
[성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더 보기 »
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
[공동성명]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 더 보기 »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
[성명]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서둘러야 더 보기 »
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
[성명] 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더 보기 »
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
[긴급 공동성명서] 이제는 대구시가 대답해야 한다. 더 보기 »
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
[논평] 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더 보기 »
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
[성명] 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더 보기 »
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
[공동성명] 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 보기 »
– 공동 성명발표 –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 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이대로 안돼!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