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
[공동성명]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더 보기 »
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더 보기 »
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의료원의 …
[성명] 대구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더 보기 »
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
[성명]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더 보기 »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
[성명] 대구시 자치경찰제 제도 및 운영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더 보기 »
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
[성명] 대구시의회 제도개혁 TF, 시민참여 보장하라 더 보기 »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
[성명]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 반대한다 더 보기 »
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
[성명]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거부, 권영진 대구시장 규탄 더 보기 »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
[성명] 유해 마스크 문제, 다이텍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년 1월 1일 새해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주장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성과는 박근혜의 …
[공동성명]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한 철회를 요구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