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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실사의 총평

1. 대구참여연대는 정치자금 운용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촉구하는 데이터를 집적하고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치활동의 대강을 추적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 소재 지구당과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사해 왔다. 2. 실사대상과 목록으로는 ①국회의원 소재 지구당의 경우 수입, 지출명세서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를 중심으로 한 지출내역 및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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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실사와 관련된 지구당별 자료

1. 대구참여연대는 정치자금 운용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촉구하는 데이터를 집적하고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치활동의 대강을 추적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 소재 지구당과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사해 왔다. 2.실사대상과 목록으로는 ①국회의원 소재 지구당의 경우 수입, 지출명세서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를 중심으로 한 지출내역 및 그 증빙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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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헌장 발표문

3월 22일(목) 오전11시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자치헌장이 발표됩니다. 자치헌장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헌장_발표문    

2001년 대구시 예산안 평가 및 의견

Ⅰ. 총괄 개요 및 평가 1. 전체 예산 규모와 특징 1) 일반회계가 전년도 12,872억원에서 2,152억 증가한 15,024억원 2) 특별회계가 전년도 11,836억원에서 1,490억 감소한 10,346억원이 편성됨으로써 합계 662억원 증가 3)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690억원보다 260억 증가한 950억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983억원보다 704억 증가한 2,687억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대 – 지하철건설 국비지원 불균형분보전과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인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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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구시 예산안 평가

2001년 대구시 예산안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지방자치센터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에서 분석, 발표하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감시운동에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판공비 관련 분석 자료

각급 단체의 판공비 자료 내역입니다. 엑셀파일이며 12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공비 분석 자료

2000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판공비 낭비내역 발표자료

지난 1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판공비 낭비내역 발표자료입니다. 평가한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소명을 받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지출건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데, 이글을 읽는 여러분 중 고발자로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세부낭비내역은 파일로 별첨합니다. 연락처: 427-9780, 강금수, 김광석 1. 경과 ○ 정보공개청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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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대와 소비자 주권’ 조병희 교수 발제문

의약분업 시대와 소비자 주권 조 병 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 교수) 1. 의사파업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첫째, 의사파업은 진료의 공백을 가져왔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때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때로는 외래진료가 중단되거나 하면서 환자들은 대안이 없는 진료공백 상태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투병 환자와 응급환자의 고통이 특히 심했다. 암환자와 같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집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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