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시의회의 조례입법권 무력화 개탄!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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