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선거제도 개악, 규탄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오 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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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권자 권리침해,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

총선 51일전, 올바르고 신속한 선거구 획정 요구한다 비례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거대 정당 중심 개악 반대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 51일을 앞둔 오늘(2/22)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총선은 오늘로 51일 밖에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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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선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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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박논란’ 천박하다. 지역정치의 퇴행을 부르는 ‘진박논란’ 중단하라.

‘진박논란’ 천박하다. 지역정치의 퇴행을 부르는 ‘진박논란’ 중단하라. 최 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진박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 진박 후보들은 ‘진짜 친박’이라는 논리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들이 진박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위해서 진박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 처구니가 없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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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미래대 사태 책임자 사퇴 및 교육부 엄중조치 촉구

  대구미래대 사태 책임자 사퇴와 교육부의 엄중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대구미래대학교 이근민 전 이사장 징역 10월형, 이예숙 현 총장에 대해 징역 8월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우리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전횡을 일삼은 비리 악덕사학 책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받아들이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대구미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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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례축소 정치개악 규탄 성명

  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포기할 수 없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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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지원후보의 대경지역 비례대표 4명 공약, 환영한다.

박지원후보의 대구경북지역 비례대표 4명 공천 공약, 환영한다. 다른 후보들도 대구경북지역의 정치독점을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지난 6일 ‘대구와 경북지역에 각 2명씩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특정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번에 박지원후보가 공약한 것은 우리지역의 정치혁신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항이므로 신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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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 시내버스 개악 중단하라

– 배차간격 맞추려 노동강도 강화, 적자해소 위해 임금축소 안될 말 – 감차 및 운행중단 차량 재운행하고, 수요창출 정책 서둘러야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 늘어난 배차간격을 만회하기 위해 55개 노선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 중 신입 운전기사들의 표준임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 노동자들은 “노선개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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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남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말라

경남도와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는 법이 보장한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 1.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모집운동을 4개월 만에 마치고 법정요건을 훨씬 뛰어넘는 36만 명의 서명부를 지난 11월 30일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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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 대구시는 입장을 밝혀라!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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