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공동논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 “성폭력에 비자금까지, 대구은행 참으로 부끄럽다”. 시민이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대구은행에 대구시는 시민혈세 7조원 이상을 대구시 금고로 지정하여 곳간을 맡기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을 계약한 상태지만, 이전에도 대구은행이 맡아와 사실상 독점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
[공동성명] 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더 보기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정부의 대구공항통합이전 발표후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대구시의 일방적 환영 발표 선언으로, 다양한 갈등이 노출되자 2017년 7월초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한바 있다.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여론조사였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공항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
[공동성명] 대구 공항 이전 시민 공개 토론을 거부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보기 »
–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
[성명]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자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촉구한다. 더 보기 »
–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
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
[성명] 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더 보기 »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
[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더 보기 »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
[논평] 졸속적 개헌 국민토론회, 이대로 안된다 더 보기 »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더 보기 »
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
[성명] 선관위와 경찰, 자유한국당 연관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수사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