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소간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주민의 조례 제·개·폐 및 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 ▲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
[성명] 국회에 잠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속히 등원해야 더 보기 »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마감됨에 따라 지난 6.10 ‘대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하향 조정(30→25)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상향 조정(18→20)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항목 중 관내 …
[성명]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크게 강화해야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0.17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로 작년 3월 은행장을 사임한 후 그해 4.30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
– 대구시 공무원 및 지방의원 국외여행규정, 문제 많다. – 대구시 공무원 국외여행 ‘셀프심사’ 안돼, 심사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해야 – 지방의회도 비리 의원 해외출장 제한,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 크게 손질해야 대구시가 지난 5.30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찰·견학·자료수집’으로 제한한 심사대상에 ‘포상·격려’도 추가 ▲자료수집 필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 ▲3명이상 참가하는 연수계획에 한하여 재심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연수계획을 …
[성명]대구시 공무원 및 지방의원 국외여행규정, 문제 많다. 더 보기 »
어제(5.28) 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 사장으로 권영진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태한씨가 임명되었다. 메트로환경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을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여 이제 첫 발을 떼는 회사다. 그런 만큼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권시장의 전임 비서실장을 …
[성명] ‘㈜대구메트로환경’ 사장 및 간부 직원 인사, 문제있다! 더 보기 »
어제(5.27)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근로조건이 향상되자 채용에 기사들이 몰리고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2년전부터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개채용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여성착취와 뇌물상납 등 불법행위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자갈마당’의 지주와 업주·종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비리 경찰관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엔 대구지역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부서, 계급, 비리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05.16). 명백한 …
[성명]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여성착취와 뇌물상납 등 불법행위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처벌하라 더 보기 »
충청남도 예산군이 예당호에 설치한 출렁다리(구름다리)가 대박이 났다고 한다. 길이가 402m로 국내 최장의 이 출렁다리에는 개통 한 달 만에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경상남도 통영시의 연대-연지도 출렁다리, 전라남도 강진군의 가우도 출렁다리, 경기도 파주시의 감악산 출렁다리와 마장호 출렁다리, 강원도 원주시의 소금산 출렁다리에 이어 성공한 출렁다리가 한 개 더 늘어난 것이다.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듯이 …
[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개발’이 아닌 퇴행성 ‘삽질’이다. 더 보기 »
– 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선거법 무력화하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 당선무효형 아니라도 유죄, 자격 잃은 강은희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오늘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어느 후보가 공보물을 …
[성명] 강은희 교육감 판결 유감, 사퇴해야 더 보기 »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 삶의 질 보장과 고용창출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 – 노사 양보와 합의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는 막아야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8일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했고, 14일 2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버스노조가 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여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4일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15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