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10.10)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퍼주기와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15억 6천만원은 지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장학금 8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새마을포럼에 지출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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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는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다음날인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언론취재에서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
[성명] 대구시, 개인정보 누출 경위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책 마련하라 더 보기 »
– 경북도는 새마을단체 지원내역에 ‘글로벌새마을포럼’ 자료 누락 – 대구시는 보조금 정산서 비공개 했다가 항의 끝에야 공개 – 꼼수로 정보공개법 취지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 박탈해 – ‘글로벌새마을포럼’ 지원내역 숨기거나 늦추려는 의도로 의심돼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8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등에 대해 영남대 최외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
[성명] 경북도와 대구시의 정보공개 꼼수행정 규탄한다 더 보기 »
– 수사 개시 10개월째, 대구지검은 아직도 수사 중. – 대구지검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조속히 기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10.17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은 수사 개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개시 …
[성명]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 대구지검은 조속히 기소하라! 더 보기 »
최근 대구시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8조8,859억원 예산을 확정했다. 여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산 25억원을 통과시켰다. 중단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동안 달라진 건 230미터에서 320미터로 구름다리 길이가 늘어난 것뿐이다. 케이블카 업체와의 특혜 의혹은 해결되었는가. 예측한 경제성 평가의 …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애물단지 되면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 보기 »
– 경북도, 칠곡군 전기공사 수의계약 독점 특혜 문제를 칠곡군의 셀프조사에 맡겨 – 경북도가 직접 감사하고, 전체 시·군 수의계약 실태 전수조사, 개선대책 마련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1 칠곡군의 12개 전기공사 업체와 함께 칠곡군의 전기공사 수의계약 독점 특혜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의 감사를 요청하였다. 칠곡군이 지난 5년간 단가 쪼개기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고, 그 중 85%를 특정업체에 …
[성명] 경상북도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행정 조치를 비판한다. 더 보기 »
– 공무원이 규정 위반하며 연임 방침 관철시킨 것은 권시장의 책임 – 권 시장은 사과하고 감사원 요구대로 징계해야 – 이종덕 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해야 감사원은 지난 5월 대구도시공사 사장 인선을 부당하게 처리한 대구시 공무원 2명과 대구도시공사 직원 2명을 징계하고 도시공사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사장은 2018년 2월 임기가 만료되자 공모절차를 …
[성명] 대구도시공사 사장 부정 연임, 권영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더 보기 »
대구시는 미지급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09억 즉각 지급하라!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 10년째 제자리 – 대구시 지방제정 핑계로 해결의지 전무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 지난 해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현황이 조사됐다. 당시 조사결과 전국 총 미지급 금액은 1407억 원이었으며 10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대구시는 경기도 …
[성명] 대구시는 미지급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09억 즉각 지급하라! 더 보기 »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에 독점위탁을 주고 있다.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지난 9년 동안 연인원 45만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
[공동성명]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특정단체 독점위탁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 대구시는 달성군의 청소년 기관 관련 불법, 특혜 행정을 즉각 감사하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센터 무자격, 겸직규정 위반, 정치편향으로 얼룩져 – 김문오군수 이경화 소장 책임 묻기는커녕 청소년센터 관장까지 겸직시켜 – 이경화씨 사퇴, 김문오군수 사과하고, 대구시는 즉각 감사하여 책임 물어야 24일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해당 규정상 자격 미달인 인물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
[성명] 대구시는 달성군의 청소년 기관 관련 불법, 특혜 행정을 즉각 감사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