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에 잠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속히 등원해야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소간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주민의 조례 제·개·폐 및 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 ▲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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