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장기적으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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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 불처분, 대구지검장은 책임있게 답하라!

  –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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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내부청렴도 하락,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개혁하라!

–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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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아동학대 2차 3차 가해, 대구시 아동보호체계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 남부경찰서는 A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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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역주민, 지방자치 우롱하는 신범식 중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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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구시의 NGO청년인턴사업의 축소, 변질을 규탄한다

  – 대구시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시민단체 및 청년들의 호평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범 사례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건 취지 왜곡하고, 정책 후퇴시키는 것 -권영진시장, 방침을 보류하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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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체육회장 선거, 정치선거로 얼룩질 우려 커 예방조치 필요하다

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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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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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지검의 도 넘은 편의주의, 이러니 검찰개혁 외치는 것

  대구지검의 도 넘은 편의주의, 이러니 검찰개혁 외치는 것 – 대구지검, 대구은행 전 이사회 배임사건 1년 넘도록 처분 안 해 – 검찰 편의주의에 사회정의 지연, 직무유기에 다름없어 –  대구지검, 조속히 기소하고 잘못된 관행 혁신해야 대구참여연대가 작년 10.17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중인데도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김진탁 전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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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원 1년 3개월 된 대구시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 이대로 안 돼!

개원 1년 3개월 된 대구시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 이대로 안 돼! – 사회개혁 조례들 번번히 부결, ‘변화는 시늉만’ – ‘소통하는 민생의회’는 앙상한 슬로건으로 전락 – 지역사회 변화 위한 사회개혁 조례들 의결해야 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부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외형적, 정략적 변화에 그친 반면 내용적, 실질적 변화는 좌초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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