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더 보기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근무 중단을 시작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공의 41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행위이고, 그들의 …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더 보기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반개혁 입법 추진,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 등 35명 선정 일시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2/19)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더 보기 »
어제(2.15)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4.10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남구 윤정록 예비후보가 아동복지법 위반(자녀 폭행)으로 2022.10.2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록 후보는 피해자인 자녀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현재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음을 알립니다.
‘공직윤리 위반’ 지적에 대하여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조명희 예비후보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을 의원실에 근무하게 하였고, 이는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 보좌진은 1심이 선고된 지난해 3월 말 조 의원에게 면직을 요청했고 그해 5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보좌진 처우법에 의거해 발생하는 면직 유예기간, 국회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이 겹쳐 …
[보도자료] 어제(2.15)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4.10 총선 공천 부적격후보로 발표한 데 대해 동구을 조명희 후보가 아래와 같이 소명, 반론하였음을 알립니다. 더 보기 »
어제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10 총선 공천 부적격후보로 발표한 데 대해 동구을 조명희 후보가 아래와 같은 소명, 반론이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론보도문] 조명희 의원, 대구 경실련–참여연대 공천 부적격 발표에 반론 <언론 보도에 따른 농지 및 보좌진 의혹 관련 소명>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배포, 오는 4.10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천 …
[반론]조명희 의원, 대구 경실련-참여연대 공천 부적격 발표에 반론 더 보기 »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 4.10 총선 공천부적격 후보 11명 발표 –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먹고 사는 민생의 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등와 더불어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정책대안과 이를 실행할 국회를 만들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
[보도자료]21대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11명 발표 더 보기 »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
[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더 보기 »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11월경,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
[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더 보기 »
국민의힘 북구갑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수사, 고발 취하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김순란 의원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구경찰청이 …
[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