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상향’조례취소소송’을 중단합니다.
[공지] 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상향 ‘조례취소소송’을 중단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지난 3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가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에 위반되는 등 복지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취소소송’을 하고자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문제는 조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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