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논평] 주한미군 재판권이양거부에 대한 논평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의정부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나,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오늘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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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월드컵 후속사업추진관련 논평

최근 동구청의 히딩크 공원 조성 사업에 이어 수성구청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 년 월드컵 4강 기념 공원을 수성못 근처에 조성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 월드컵 경기장 내외에 월드컵 관련 기념관과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구광역시와 일부 기초 자치 단체들이 구체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나 세부적인 준비 없이 너도나도 월드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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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 결과 및 논평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였던 주주대표소송이 2002. 7. 12. 대법원이 원고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완전히 종결되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8. 10. 경 원고 158인이 대동은행의 전직 이사 및 감사 10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대동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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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7월 22일 동료의원 폭행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29일 임시총회를 갖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 임시회 때 의장 차원의 경고와 해당의원의 사과발언’으로 결론 지었다. 즉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5일 의장 명의로 발표한 대시민 사과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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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의 인간복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지난 23일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클로네이드 한국 지부가 인간 복제 실험을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는 기자회견내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네이드사는 현재 인간 복제 실험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이미 착상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미리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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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논평 출범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까지 발생돼 이제는 우려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누구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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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관한 논평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사무처장 김중철) 직을 7월3일 부로 사임키로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략하고 말았다. 심사위원회의 문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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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의 총선연대간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검찰 총선연대 29명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검 공안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총선연대 전 상임대표 최병두 교수와 신현직 교수를 포함허여 전국적으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점철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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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판공비 네트워크의 입장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고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3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6월 29일 발족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발족과 동시에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판공비 지출서류 및 관련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일제히 하였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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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의료폐업, 의료보험 수가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 시기 보건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이래로 계속되는 의료폐업으로 인하여 국민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더불어 폐업의 와중에 인상을 거듭한 의료보험 수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과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인 수가인상 방안을 핵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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