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재판권이양거부에 대한 논평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의정부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나,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오늘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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