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다.
도박장 51개, 도박중독자 성인인구 9.3%인 300만명
■ 창립선언문
지난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사업 등의 도박산업은 매년 20～30%의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였다.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도박시설이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전국에 51개의 도박장이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앞다퉈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마, 경륜, 경정에 이어 올 초엔 우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충북 재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견(犬)경장과 닭싸움장까지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공적자금을 쉽게 벌여들이려는 정부와 국민적 반대여론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장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행정기관의 꼼수를 드러낸 것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내에 8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박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적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같은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도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많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박장 유치경쟁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창원경륜장이 서울경륜장 휴장기 3개월동안 1년 총매출의 50%를 차지할만큼 서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전경륜장이 개장하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경마,경륜,경정)과 광주(경륜), 경북청도(우권) 등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대형도박장이 들어서게되면, 기존 중소도시의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성 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케 될 가능성마저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등 중앙정부에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박장 공급계획을 전면중단하고, 정확한 도박산업 실태조사와 건전레저산업 육성을 누차에 걸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여러차례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채 카지노 시설이나 다름없는 호텔내 전자게임장 허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박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로또복권을 포함한 도박장시설의 추가공급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토록, 정부는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권면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도박장 추가공급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박시설을 전면 정비하라!
– 호텔내 전자게임장 설치허가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실명제를 즉각 시행하라!
– 로또복권을 포함한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라!
2003년 6월 20일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