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 사건 수사·감사 당국의 늦장 처리 비판

지난해 홍준표 시장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또는 감사 청구한 이슈가 여러 개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의 수사 또는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해를 넘긴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적 조치가 없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시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시청 압수수색 후 9개월, 수사 착수 1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 검찰청의 홍 시장의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 수사도 8개월이 넘었는데 조치가 없고, 감사원은 홍 시장의 인사권 남용 감사청구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올해 상반기에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및 감사가 당국의 사정에 따라 얼마간 지연될 수도 당겨질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국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도 아니고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하는 것이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 경찰청, 검찰청 및 감사원은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다는 비판이 부당하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연이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토록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방침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고발한 단체로서 대구 검찰청과 경찰청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기관 책임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두 기관은 면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