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태숙의원 제명 부결시킨 중구의회 규탄

 

배태숙의원 제명 부결시킨 중구의회 규탄
– 의원의 최소윤리 내팽개친 중구의회, 존립 이유 없어, 해산해야
– 배태숙 의원은 몰염치의 극치, 사과로 끝낼 일 아냐, 사퇴해야

– 배태숙 의원과 책임있는 사람들, 그냥 못 넘어가, 형사 고발할 것

 

오늘 중구의회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챙긴 배태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윤리특위의 결과를 뒤짚고,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의결하였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염치없는 배태숙 의원과 의원의 최소윤리 내팽개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중구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과 오늘의 결정을 보며 우리는 중구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구의회는 구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기는커녕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의원,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자격을 상실한 의원, 패를 갈라 이전투구하는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마당에 가벼운 물의도 아니고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왔다.

의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런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원들에게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중구의회 해산하라.

배태숙 의원의 몰염치는 어디까지인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작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으로 일관하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했다. 이제와서 마지못한 사과, 사회기부 운운하고 있다.

사과로 끝일 일도 아니고, 기부로 생색낼 일도 아니다. 범죄의 책임을 지고, 범죄수익을 토해내야 할 일이다. 염치없고 구차하다.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하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라.

우리는 배태숙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및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여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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