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중구의회는 배태숙 의원 제명하라!
중구의회는 공식사과하고. 안재철 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직 사퇴하라!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인쇄물 제작 등 다수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배 의원은 구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유령회사를 앞세워 중구청, 중구의회,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과 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등 8건, 1,68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배 의원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중구의회에는 배 의원을 징계하고, 중구청장에게는 배 의원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유령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통보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지역언론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보도했고, 시민단체는 배태숙 의원이 사과 및 진상을 공개하고, 중구의회는 조사 및 윤리심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고 심지어는 인쇄업체의 착오 때문이라는 거짓 확인서까지 제시하며 기만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자료를 조사하다 서류 무단유출 의혹을 받았던 동료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구의회도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고 배 의원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중구의회 역시 배 의원의 차명회사와 거래를 했고, 실제 대표는 배 의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안재철 윤리특위 위원장은 배 의원의 거짓 해명 자리에 동행했으며, 중구의회는 진상조사나 윤리적 책임을 묻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문제가 제기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강행했다.
중구의회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심의한다. 중구의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중구의회의 존립 이유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배태숙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받은 돈 전액을 반납하라!
배 의원의 죄질은 중대하고, 그간 보여온 행태는 기만적이다. 배 의원에게 염치가 있다면 더는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아울러 범죄 행위로 받은 시민 혈세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안재철 의원은 윤리위원장직 사퇴하라!
지방의원이 유령업체를 통해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한 수의계약은 공직자이해충돌방 지법 위반은 물론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비리이다. 이는 중구의회가 앞서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두 의원의 징계사유 보다 훨씬 심각한 비리이다. 따라서 배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징계 수위는 제명 외 에는 없다. 만일 중구의회가 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의 역할을 스스 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배 의원의 거짓 해명 자리에 동행한 안재철 윤리특위 위원장도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배 의원 해명의 진실 여부를 떠나 중립적 입장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윤리위원장이 해서는 안 될 처신이었다. 이러니 중구의회의 윤리기능이 제대로 작동 했을 리가 만무하다. 안 의원은 즉각 그 직을 사퇴하고, 중구의회는 윤리기구가 제대 로 역할을 하도록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구의회는 공식 사과하고, 의회의 존립 이유와 위상을 재정립하라!
배태숙 의원의 비리는 개인의 비리일 뿐만 아니라 의원과 집행부, 의회 간의 유착 비리이기도 하다. 신규업체(유령업체)의 대표는 중구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구청은 ‘유령’ 또는 제3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또한 배 의원은 이 업체를 통해 중구의 회와도 계약을 했고 의회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배 의원, 집행부, 의회 간 의 유착 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구의회는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제라도 중구의회는 의원, 집행부, 의 회 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구청의 계 약행정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중구의회가 의회의 기 본모습을 갖추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중구의회, 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의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