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축제를 둘러싼 문제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된 대구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과도한 언사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의 논평을 몇 차례 나누어 발표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구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대구시 유튜브가 홍 시장 취임 후에는 시장의 사진과 가볍게 뱉은 말들을 편집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상, 시장의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을 선거 홍보물마냥 포장한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가 공공성을 잃고, 목적을 벗어나 홍 시장의 정치 홍보 채널로 변질, 사유화되고 있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6월 23일, 대구경찰청이 뒤늦게 대구시청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홍 시장은 연일 보복수사, 깡패, 파면 등의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① 보복수사? 홍 시장과 측근들이 자초한 문제, 경찰은 할 일 하고 있을 뿐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느끼는 것처럼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기는커녕 최소한으로 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고발한 지 4개월 동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었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본 수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홍 시장이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퀴어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청이 대립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그 이전인 지난 9일, 법원이 발부한 것은 16일에 있었던 일로써 퀴어축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홍 시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시장의 심기를 살펴며 집행을 미루어야 한단 말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훨씬 전에 시작된 일이고 퀴어축제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만약 경찰청이 퀴어축제 문제로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을 지연시켰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대구경찰청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② 압수수색 대상에서 홍 시장은 빠져, 시정을 정치판으로 만든 이들 확실히 수사해야
보복수사 운운은 홍 시장의 주관적 억측이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 사건은 홍 시장과 측근들이 자초한 것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고 특히 홍 시장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와 지역의 언론은 이 사건 고발하기 전부터 대구시 유튜브의 품격 추락, 목적 변질을 지적하고, 대구시의회에 진정을 넣는 등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홍 시장과 측근들은 이를 무시하다가 고발이 들어가자 즉시 문제의 영상들을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도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정장수 정책혁신특보 등의 측근들은 개인 SNS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대구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실장을 수사 의뢰하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특보 등 4명의 공무원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홍 시장과 측근들이 대구 시정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것이 깡패와 다름없는 보복수사인가.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말처럼 법원도, 검찰도 경찰의 보복수사에 공조하고 있다는 것인가.‘법을 잘 아는’ 홍 시장 자신에게 물어보라.
③ ‘대선 출마선언도 안 했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삼척동자도 웃을 일
홍 시장은 대선은 3년 후이고, 자신은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나 마찬가지라는 폭언을 하였다. 그러나, 3년 후 선거와는 별개로 현직 단체장이 수시로 업적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홍 시장은 과연 법을 잘 알고 있기나 한가. 또한 분명한 것은 홍 시장은 정치도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지냈고, 큰 선거에 출마도 많이 했으며, 대선후보로 늘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더구나 홍 시장은 하루가 멀다시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앙정치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직 단체장 중 홍 시장만큼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본인 입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떤 선거이든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홍 시장이 어떤 선거든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선거를 위해 본인의 이미지와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 진정으로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불출마를 선언하라. 그래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④ ‘좌파단체가 증거도 없이 고발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를 좌파 단체로 규정하고, 증거도 없이 고발했고, 이를 명분으로 경찰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이 시민사회를 좌, 우로 갈라치는 것은 대구지역의 보수적 정서에 기대어 자신의 문제를 가리려는 얄팍한 정략이다. 정직을 강조하는 홍 시장, 틈만 나면 쓰는 정직하지 못한 술수를 중단하라.
증거가 없다는 말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우리가 고발한 직후 대구시가 문제의 영상들을 삭제했으므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확보한 수십 개의 증거가 있고, 이를 대구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언론들도 이를 확인하였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제 있다고 판단할 자료들이다.
뿐만아니라 선관위도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사 행동에 대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통상, 선관위가 경찰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이미 고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⑤ 홍 시장 취임 1년, 퇴행과 폭주 멈추지 않으면 시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재차 강조하지만 이 사건은 홍 시장과 측근들이 시정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보복수사 운운은 퀴어축제 갈등의 연장선으로 몰고 가 선거법 위반, 공권력 남용 등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전국적 망신을 자초하는 이 상황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시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다.
홍 시장과 측근들이 시정을 망가뜨리고, 대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홍 시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마저 이들의 퇴행과 폭주를 지켜보며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홍 시장 취임 1년이 되었다. 더 이상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2.28의 후예인 대구시민의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