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안전을 경시하고, 결정권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가 그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커녕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공조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역대급 재난 정부로 기억되고 싶은가! 윤석열 정부는 안전불감증에 입각한 위험천만한 일방 질주를 멈추고 안전사회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배출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반생태적인 국가폭력 행위이다.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온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실시된다면 이는 곧 국제 사회의 전례가 되어 앞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를 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구인의 공동우물인 바다는 핵쓰레기 투기장이 될 것이다. 1996년 국제사회는 ‘런던 의정서’를 채택하여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의 오염을 막고자 하였다.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비하여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이를 진행한다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공동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성 검증과 협의를 충분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상당수의 반대와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오염수를 끝내 방류한다면 이는 반생태적인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철우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2021년 4월에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자체 대응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방류 시기가 임박해 왔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언행이 수상하다. 2년 전 결기는 사라지고 심각한 안전불감증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라 몸을 사리는 것인가? 2022년에 도지사 선거가 끝나서 2021년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인가? 도민의 안전과 생계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내로남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와 국제사회에 2021년에 자신이 내보인 입장을 더욱 강하게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게 책임있는 도지사, 위기에 처한 경상북도의 도지사가 할 일이다.
경북도의회에 요구한다!
경상북도 내 안동시의회(4월 17일)와 울진군의회(4월 26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류 전’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방류 후’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경북도의회에는 지금 당장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과 후속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당면 요구가 관철되는데 머물지 않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고 후속대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와 이웃 그리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 이철우 도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준비하라!
▣ 경북도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후속대책을 준비하라!
2023년 5월 2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경북 시민사회노동정치단체 일동
경북YWCA협의회/경북녹색당/경북대구지역YMCA협의회/경북장애인부모회/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경주환경운동연합/구미참여연대/김천교육너머/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포항지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사단법인안동환경운동연합/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안동시민연대/영덕참여시민연대/영주시민연대/울진사회정책연구소/전교조경북지부/전교조안동지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북도연합/정의당경북도당/정의당안동시창준위/정의당포항시지역위원회/진보당경북도당/진보당포항시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포항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포항환경운동연합/한살림경북동부/한살림경북북부/한살림경북서부/한살림경주/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사람들(울진)(3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