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다올랐다’ 경제위기, 민생파탄 무능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대출이자 인상, 가스, 전기, 교통요금 폭등으로 민생이 파탄 났지만, 이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한미동맹지상주의, 재벌특혜, 부자감세·복지예산 축소 등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줄곧 ‘공정’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와 규제 완화, 부자 감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일 굴종외교, 대미 종속외교로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단 한 번의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먹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팔고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 강제동원문제에 대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구걸하며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도청한 미국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논의하고, 무기 반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한미일동맹을 위해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검찰독재 정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자기 정치, 기득권 정치만 남았다!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누구든 압수수색과 강제 집행을 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며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대해 적개심과 혐오를 조직하고 활용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가는 부재하고 위기관리 능력은 없습니다. 대화, 타협, 연대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는 실종되었고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어차피 고려사항이 아닌 자기 정치, 기득권 정치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다!
작년 10월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위로와 공식적인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무엇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분향소 설치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유가족을 절규하고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여당과 정권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만행뿐이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자!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가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분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료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일했던 故양회동 열사에게 씌워진 죄목은 ‘업무방해’ 및 ‘공갈’이었습니다.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은 윤석열 정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을 대동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며 무노조, 무권리 시대로 가기 위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조장하고,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 굴레를 씌우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들은 이미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태학살로 기후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온갖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민과 지역에 돌아갈 것이고. 오직 기업들의 이윤만을 늘려줄 뿐입니다. 불평등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린벨트 해제권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지역살리기’,‘관광산업 활성화’를 내걸지만, 숲과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숱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 생태계의 한 종일 뿐인 인간의 절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생태학살을 거부합니다. 지구에 모든 생활자의 연대와 함께 온몸으로 맞서 싸웁시다.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 성별 갈등 조장하는 반여성 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오랜 기간 여성들이 투쟁으로 일궈온 국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성평등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1등,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등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성평등에서 후진적인 상황이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궤변으로 국정 전반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여성혐오를 정권유지, 국면전환용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단결해 싸우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투쟁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년 ‘윤석열의 정치’를 선택한 우리 공동체가 치른 비용은 바로 극단의 혐오와 민주주의 후퇴, 역사의 퇴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1년! 임기는 2027년 5월10일까지 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461일 남았습니다. 더이상은 안 됩니다. 함께 싸웁시다!
- 5. 10. 시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