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홍준표 시장 모니터]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3)- 7대 특·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비교

대구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과 6개 광역시장의 취임 후 3개월간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다.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 내방객 접대를 위한 차나 다과 등을 구입한 경우는 ‘접대비’▲ 직원 등 내외 경사 및 조사에 지출한 것은 경조사비 ▲ 직원에 대한 격려비 지급이나 단순 격려성 식사비 등은 직원격려비 ▲ 시책추진을 위한 내부 간담회를 포함 외부(경제, 언론,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단체나 인사)와의 간담회는 ‘간담회비’ ▲ 그 외 분류하기 애매한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홍준표 시장은 ▲업추비 지출액은 21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지출횟수도 53회로 강기정 광주시장(48회) 다음으로 적었고 ▲업추비의 대부분인 79%가 단순 직원격려비(42회 79%, 1650만원 79%)로 지출되었으며 ▲시책추진이나 기관협력을 위한 내외부 간담회 지출은 6회(11%), 262만원(12%)에 불과하였으나 ▲경조사비로는 1건, 5만원으로 부산시장과 함께 가장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추비 총액으로는 서울시장 6900만원, 인천시장 6800만원, 대전시장 5000만원 가량으로 많이 썼는데 예산규모 대비 유정복 인천시장이 특별히 많이 썼고 ▲경조사비는 인천시장(713만원)과 광주시장(415만원)이 많이 썼으며 ▲직원격려비는 금액으로는 울산시장(2928만원), 대전시장(2388만원)이 많이 썼고, 비율로는 홍준표 대구시장(79%), 울산시장(72%)이 많았으며 ▲간담회비는 인천시장(3500만원), 서울시장(2340만원)이 많이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평가해 보면 홍준표 시장은 ❶ 업추비 총액과 경조사비 지출이 가장 적었다는 점에서 예산을 아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❷ 그러나 업추비 지출 횟수나 액수가 적은 것은 공식적으로 내·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공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❸ 특히, 지출내역으로 보면 단순 직원 격려성 지출이 많은 반면 내·외부 간담회 횟수가 가장 적은 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정책협의나 기관협력 등의 활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❶ 홍 시장이 업추비 삭감을 공언한 마당에 본인부터 아껴 쓰고 있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올해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안 쓴 업추비를 한꺼번에 선심 쓰듯이 쓰고 있다. 공무직 직원 684명에게 겨울용 파카 선물로 1벌당 7만9000원씩 5400여만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 특식제공에 2500여만원, 간식구입비로 3000만원 등 1억1천여만원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할 예산을 한꺼번에 쓴다는 점, 비록 업추비 집행기준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1벌에 8만원, 5400만원이나 집행하는 것은 간담회, 경조사비, 선물비 등 집행 한도를 정해 놓은 업추비의 상식적 집행기준을 넘어선다는 점, 업추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쓰는 것이고, 다른 단체장들의 대외활동을‘선거용’으로 치부하면서 정작 본인은‘선심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❷ 지난 5일 대구참여연대가 발표하였듯이 홍 시장은 공무수행 일정은 7개 특·광역시장 중 하위였고, 업무추진비 지출에서도 시책추진을 위한 내·외 공식 간담회 횟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홍 시장이 형식적 일정 대신 집무실에서 정책에 골몰하고 있거나 비싼 외식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예산을 아끼면서도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홍 시장의 정치 이력이나 스타일이 정책가의 면모는 아니고, 시정의 주요 시책도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sns에 연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 ❸ 결국 홍 시장 본인은 ‘예산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다른 시장들에 비해 공무수행을 덜 하거나, 시정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수행 자체가 부족한 결과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적은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업추비 덜 쓰면서도 공무를 바쁘게 하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덜 쓰거나 시책추진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직원복지에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업추비를 ‘쌈짓돈’ 마냥 쓰는 것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업추비를 아낀다고 정책활동, 대외활동을 적게 하는 것이나,‘선거용’활동은 하지 않는다면서‘선심용’으로 쓰는 것도 달갑지 않다. 업추비는 업추비답게 써야 한다. 직원격려에 일부 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추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복지는 복리후생비를 늘리거나 해야지 업추비로 선심쓸 일이 아니지 않나. 업추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을 위해 제대로 쓰고, 대구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예산을 쓰더라도 더 열심히 뛰고 성과를 내는 시장의 모습을 오히려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