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정개악 홍준표, 들러리 시의회 규탄 선언

– 시정 개악(改惡)으로 치닫는 홍준표 시정, 규탄한다!

– 시정 개악(改惡)의 들러리, 대구시의회 규탄한다!

– 홍 시장은 일방독주 멈추고, 시의회는 위상 재정립하라!

 

 

  1. 홍준표 시장, 시정 개혁(改革)이 아닌 개악(改惡)으로 치닫고 있다.

 

⚫ 홍 시장이 시정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는‘전국 최초’정책이 즐비하다.

  • 전국 최초 인권증진위원회의 폐지를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폐지, 남북협력기금 폐지 등도 전국 최초에 해당한다.
  • 사회서비스 기관, 문화예술 기관, 공공시설 관리 기관의 전격적인 통폐합도 전 국 최초이고, 시민원탁회의 폐지 등 시민참여 기구의 폐지도 다름없다.
  • 대구시가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칼라풀 대구’브랜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신청사 이전 플랜,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합의 등을 삽시간에 뒤집은 것도 전국 최초일 것이다.
  • 중앙정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지적한 한시기구 설치, 디자인진흥원 통폐합을 막 무가내 추진하는 것도 전국에서 보기 드문 것이고, 시장의 정치자문 기구에 해 당하는‘시정특별고문조례’제정도 전국 최초이다.
  •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무제한적 영리 행위를 보장하는 것을‘시정철학’ 으로 내세우며 경제부시장 직속‘원스톱투자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확대 된 개방형 직위를 대부분 기업인 출신으로 채우는 것도 전국 최초일 것이다.

⚫ 그러나 이는 모두‘좋은 최초’가 아니라‘나쁜 최초’이다.

 

  • 시장의 무한경쟁, 기업의 무제한적 영리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시정의 기업화’는 나쁜 방향이다.
  • 시민원탁회의 등 각종 위원회는 일당이 독점하는 대구 정치·행정에 그나마 시 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도 비민주적 행정이다.
  • 인권증진위원회, 양성평등기금, 남북협력기금 등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정책, 성 평등정책, 평화정책을 후퇴시키는 나쁜 정책이다.
  • 대구시 재정이 채무로 인한 위기 상황도 아닌데 빚 갚는다며 공공서비스 기관 및 관련 예산 축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이다.
  • 반면,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두바이식 개발 등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이나 성과가 미지수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검증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빚더미 대구시’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 무엇보다 나쁜 것은 홍 시장의 리더십 그 자체이다.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은 따르라’는 식의 제왕적 리더십, 불통행정이야말로 대구 지방자치의 암담한 미 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1. 홍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 시민은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 7월 첫 임시회에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대구시의회, 9월 첫 정례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 통폐합 관련 기관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첫 임시회에서 홍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거의 모두 의결 하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가 입법예고 등 절차대로 하기 어 렵자 시의회 발의로 추진하여 ‘대리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행정기구 개 편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정상적 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통과시켰 으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시기구설치도 역시 의결하였다.
  • 특히, 이번 9월 정례회에서는 각종 기금 폐지안, 시정특별고문조례 등 상임위에 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안건들조차 대구시의 재설명, 수정안 제출 등의 이유로 같은 회기 내 재심사하여 통과시켰다.

⚫ 대구시의회의 행태 역시‘나쁜’의미의 전국 최초로, 시정 개악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

  •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 이다. 이 정파를 떠나 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 그러나 9대 의회 개원 후 두 차례의 회기에서 보여준 대구시의회 모습은 시정 견제는커녕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이었다.‘대리입법’,‘거수기 의결’을 반복 하였다.
  • ‘기관대립형’구조에서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인데 이를 스스로 실 추시켰다.‘시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의회라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1. 제왕적 시장, 들러리 의회, 바뀌지 않으면 대구 시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 대구 시민은 선거 당시에는 지지할 이유가 있어 뽑았더라도 상식을 위반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언제든 등을 돌리고 심판에 나서는 시민이다. 박근혜 전 대통 령을 뽑았지만 탄핵할 때도 전국 여론과 다르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 적으로 지지했지만 실망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대구 시민이다.

 

홍 시장이 시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시정 개악을 독주하면 대구 시민이 등을 돌 릴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점 명심하고, 태도와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 정 개악의 후과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된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홍 시장과 시 의원들을 시정 개악의 공동정범으로 확정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문제 있는 안건들을 보류하고,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라.‘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 하라.

 

 

2022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