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 지방선거 역시 대구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거대양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면면이 실망스럽고, 대구 미래를 위한 공약 경쟁과 정책 토론도 없다. 세계는 급변하며 전환기를 맞고 있고, 곳곳에서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 모색이 거듭되고 있는데 대구는 낡은 정치질서가 더욱 고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변화의 장기적 지체가 대구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
2. 그럼에도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 대안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제도 정치에 반영되고 대구사회가 바뀔 때까지 시민운동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다듬으며 자기 일을 묵묵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소간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후보들이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이 참고하여 투표해 주기를 바라며 ‘대구를 바꾸는 4대 비전, 18대 공약, 59개 과제’를 제안한다.
[정책공약]*돌봄도시 대구
❶ 대구 동북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❷ 대구시 및 구·군 돌봄보장조례 제정
❸ 구·군중심 원스탑 돌봄 체계 확립
❹ 의료-돌봄 연계 구축
*자치도시 대구
❺ 시민의회 설치 등 지방정치·행정 혁신
❻ 주민자치회 결정권 등 실질적 주민자치
❼ 현장 중심 마을복지·마을돌봄 구현
❽ 풀뿌리 사회혁신·시민사회 활성화
*청년도시 대구
➒ 청년주도 청년정책의 산실「대구청년재단」 설립
➓ 대구청년 지역정착「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⓫ 대구 청년정신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⓬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좋은 기업 만들기
⓭ 혁신도시의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⓮ 지역대학 길 찾기 ‘지역연합대학’ 설립
*안전도시 대구
⓯ 안전한 수돗물 확보
⓰ 일터 안전, 노동자 건강권 보장
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정책
⓲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3.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의 이 제안은 대구 지역사회 제 분야를 망라하는 의제의 종합성과 체계성, 과제 실행을 세부 방안까지 담는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처럼 거대 프로젝트나 성장주의 개발 공약,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민주적 사회문화 발전을 중심에 놓고 대구사회의 문제점과 혁신 방향, 거대공약에서 배제된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4. 대구지역의 특수한 문제나 대구가 특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전국 공동의제 중에서도 대구에서 더 필요하거나 선도해야 할 의제를 염두에 두었으며, 선거 이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의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돌봄도시 대구’, ‘자치도시 대구’, ‘청년도시 대구’, ‘안전도시 대구’로 대구 변화의 4대 비전과 18개 공약을 제안하고, 선거 후에도 실천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끝.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mhyQpVzTdlvKVnAEdg3lni19ccllYbf?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