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구성을 촉구한다

– 대구시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대구시민 압도적 다수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 대구시는 조속히 시민이 참여하는 설립 추진기구를 구성하라

대구시가 지난 8개월간 진행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1차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구·군별 의료 서비스의 격차 해소 및 취약 계층의 의료 공백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와 국민의 힘 등이 보이는 태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행정부시장은 ‘병상이 부족하면 민간병원이 들어오도록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담당 공무원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워낙 찬반이 많아서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공약하고 있을 뿐 국민의 힘은 ‘대구의료원 강화’가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방침만 있을 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정치권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시는 시민 염원에 역행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권영진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확실히 약속하라!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66.7%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찬성했고, 87.6%가 공공병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찬반부터 공론화’ 언급은 설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  ‘민간병원 활용’ 운운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 인식마저 없는 발언이다. 이는 경제성을 앞세워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시민 생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민간자본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시는 전문적 연구 결과와 시민 여론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라! 이는 결국 권영진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바 권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라!

2.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동의도 중요하다. 대선후보들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하라!

 지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미 서부산의료원 신축을 확정했고, 대전, 서부 경남 지역도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정치권이 앞다투어 공공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70개 중 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23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정치권이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동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하라!

3. 지금은 민과 관, 모든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때다. 대구시는 조속히 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기구를 구성하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고, 더 짧은 주기의 새로운 감염병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또다시 ‘숙의 기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너무 안일하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금은 공론화를 통해 ‘설립 찬반’을 묻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유도할 때가 아니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서둘러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지원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민과 관, 지역사회의 제 주체가 참여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2022. 3. 3

제2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