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 11월 21일 뉴스에서는 ‘병상 하루 이상 대기자가 80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입원대기중 사망한 환자도 이달에만 6명이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연일 악화‘라는 보도를 하고 있음. 유행시기마다, 확진자수가 증가할 때마다 병상부족, 인력부족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 2개와 국가격리병상 1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빈 자리가 없음. 서울대병원의 어린이 병원은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들이 있는데, 11월 18일 어린이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도 11월 20일이나 되어서야 전동을 받을 수 있었음.
어찌어찌하여 병상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우스개 소리로 설사 병상을 확보해도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자조적인 대화를 함. 누군가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없고 방관하고 있음. 정부는 위험에 봉착할때마다 병상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병상 확충안과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정부는 9월 28일 합의한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 죽지않고, 밥도 먹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0만 국민동의청원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발언2 :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병상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19 환자, 이달에만 6명… 한명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사망한 60대다. 나머지 5명은 이달 들어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대기 중에 사망했다… ” 주말에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접속했다면 다들 접했을 기사임. 그런데 이 신문기사는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 18일자 기사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음. 현재의 상황은 1년전보다 훨씬 더 심각함. 제대로 된 인력확충도 없이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쳐있어 더 이상 갈아넣을 의료인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사회적약자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음. 미국 CDC는 나이가 열 살 올라갈 때마다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약 세 배씩 늘어난다고 밝힘. 때문에 한국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에 고령층이 대거 몰려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발생시 빠른 분류와 이송조치가 이뤄져야 함. 나라다운 나라라면, 최소한 고령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인력만이라도 확보해 놓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야 마땅함.
우리는 이미 1년전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며 코호트격리의 잔혹함을 폭로한 부천 요양병원 어느 의사의 절규를 보았음. 그럼에도 또다시, 심지어 작년과 똑같은 부천지역 요양병원에서, ‘코호트격리’라는 이름의 봉쇄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곳에서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집단감염돼,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닷새째 3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매일 1100여명의 고령층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이제 800명을 넘어섰음. 심지어 “중환자실서 사망자 나와야 들어갈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정말 지겹도록 주장해왔음. 정부는 의료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제로는 환자 한 명도 못 받으면서, ‘병상 가동률이 아직 몇%가 남아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길랑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인력과 병상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함. 그리고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담은 대안을 내놓아야 함.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 있음.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상황은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지난 18일에는 3,29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만 14명이 숨졌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수도권 병상은 사실상 포화상태가 이르렀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함. 지난 5주 동안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숨진 환자가 38명에 달했음. 직전 5주와 비교하면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아직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이 분명함. 이를 증명하듯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를 넘었고 서울은 80%를 넘어섰음. 지난 18일 기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 환자만 전국에 4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출되었. 이러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병상 및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상조차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공공병원의 열악한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력 충원과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선행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함. 이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편으로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함. 특히 공공병원을 신설하려고 할 때 자본의 논리인 수익 구조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즉각 폐지하여야 할 것임.
기후위기 상태에서 또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이다. 불평등끝장넷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제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함.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 지금 즉각 공공병원 확충, 강화 그리고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위중증자가 대폭 늘어나는데도 확보된 병상 수가 적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정부의 대처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서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지금이라도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한참 모자란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 함. 지난해 의협의 반발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력 충원 방안도 내놓아야 함.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도 간과해서는 안 됨.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