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더 이상 시간 끌며 희망원 사태의 책임을 회피 하지 말고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운영권을 즉각 취소하고 희망원의 공적운영을 통한
시설폐쇄 및 기능전환과 생활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하라!
지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추악하고 끔직한 인권유린과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희망원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대구희망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3회의 기자회견, 28회의 성명서 발표, 5회의 집회를 통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희망원 운영권 즉각 취소, △사태관련책임자 전원처벌, △희망원의 공적운영, △희망원의 폐쇄 및 기능전환, △희망원 생활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여 왔으나 대구시가 여태껏 보여준 행태는 뒷짐 지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는 모습뿐이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지난 2016년 11월 7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대구시에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고 대구시는 다음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반납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4회에 걸쳐 올해 2월 24일(목)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심각한 우려와 규탄을 표하며 더 이상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치 않을 것을 선포하였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협의를 통해 대구희망원에서 36년간 자행된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노숙인 및 장애인을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구시대적 복지모델인 수용시설정책을 고수하며 생활인을 가두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짓밟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민간에 떠맡긴 결과물임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왔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대구시립희망원’을 또다시 민간위탁이라는 폭탄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적운영’을 통해 대구시가 책임지고 시설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나아가 비정상적으로 대형화되어 있는 시설을 축소해나가 폐쇄 및 기능전환 할 것을 촉구하여왔다. 더불어 1,150명의 생활인이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대구시가 내놓은 입장은 누군지 모를 선의의 좋은 ‘재단’에 민간위탁을 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 외에는 대안이라는 것이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1,150명 생활인의 탈시설-자립지원에 대해서도 4년 동안 1년에 25명씩 탈시설을 지원하여 1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미시적인 지원방안만을 제시하였고 예산 또한 추계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309명이 사망하고 무자비한 감금,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과 수십억의 비자금이 조성된 관련책임자에 대한 대구시로서의 행정적 조치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위탁취소’를 당해 마땅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명예롭게 제 발로 나갈 시간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위탁취소와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로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른 재단에 엄벌을 가하지 않고,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다음 민간위탁 재단은 좋은 곳일 거라는 방안 따위를 계속 내놓는다면 희망원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금 대구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관련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대단의 희망원 운영권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대구시는 민간위탁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운영을 통해 희망원을 책임져라!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 폐쇄 및 기능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시가 희망원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더 이상 인권유린과 비리를 단죄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은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 더 이상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람을 ‘수용’하는 복지모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의 공적운영을 통한 시설폐쇄 및 기능전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2월 28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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